정부와 금융권은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아예 없애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환 유예가 아닌, 채무 자체를 완전히 없애주는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 조건
| 조건 | 내용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
| 채무 금액 | 원금 5천만 원 이하 |
| 기타 조건 | 회생, 파산,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이 아닐 것 |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탕감되어 법적 상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상 수혜자
약 113만 명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이번 정책이 삶을 재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기존에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새출발기금’이 이번에는 저소득 근로자와 일반 채무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새롭게 포함된 대상
| 대상 유형 | 설명 |
| 저소득 근로자 | 소득이 낮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
| 일반 금융채무자 |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대출자들 |
| 단기 연체자 중 상환 곤란자 | 최근 연체되었지만 상황이 어려운 경우 |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 원금 감면 |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 상환 방식 |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상담도 제공됩니다.
이번 정책의 의의
이번 채무 소각 및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회복과 신용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도약을 위한 첫 걸음,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상자라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신청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