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회하는지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총정리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은 사건조회 및 진행정보와 온라인 민원처리, 그리고 벌과금 납부 조회 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한마디로 형사사법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사법포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았으니 바로 사건조회부터 주의해야 할 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사법포털 접속하기
현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바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가 아래에 안내드렸으니 해당 버튼 통해서 사이트로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위의 화면이 바로 홈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화면 궁금하시다면 한 번씩 눌러보셔서 내용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하기
해당 포털에서 사건조회하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메뉴 중에 “사건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건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설명된 사건을 먼저 파악하신 후 조회를 원하시는 메뉴를 먼저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점은 검색할 수 있는 대상이 즉 조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사건의 경우 입건 사건일 경우 고소인 및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3. 세부 조회 서비스 선택 후 조회하기
저는 우선 경찰사건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편인증, 지문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경찰사건조회의 경우 경찰서 또는 접수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접수번호의 경우 해당 사건을 맡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회를 누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정보 파악이 가능해 집니다.
이처럼 사건 조회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보다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필요시 담당 수사관 및 변화사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4.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시 유의사항
앞서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으며 타인 사건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문 인증, 간편 인증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 도주 혹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회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이외 조회가능 서비스
해당 포털에서는 사건 조회이외에도 벌과금조회 가납금환급조회 및 신청 재판서 및 통지서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드리기에는 방대한 양이므로 궁금하신분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해당 내용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 이용 문의 : 1588-4771 평일 09:00~18:00 운영)
여기까지가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방법 및 유의점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