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이 더디게 이어지며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약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소비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국민 실생활에 직접 연결된 소비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두 단계의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이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이 간편하도록 설계됐습니다.
1. 계층별 맞춤 소비쿠폰으로 실질적 소비 여력 강화
▶ 1단계 지급 : 보편적 지원 + 저소득층 특별 지원
| 구분 | 1인당 지급 금액 |
| 전체 국민 | 15만원 |
| 차상위계층 | 30만원 |
| 기초수급자 | 40만원 |
|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거주자 | 2만원 추가 |
지급 대상자 : 약 5,117만 명
예산 규모 : 약 8조 5천억 원 (국비 6조 6천억 원 포함)
▶ 2단계 지급 : 상위 10% 제외, 90% 대상 추가 지원
| 대상 | 추가 지원금 | 대상 인원 |
|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 | 10만원 | 약 4,605만 명 |
예산 규모 : 약 4조 6천억 원 (국비 3조 6천억 원 포함)
이 두 차례의 지원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소비 여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특히 소외계층과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선택 가능한 지급 방식으로 편리함 강화
지급 수단은 개인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형 카드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지급을 위해 관계 부처가 협력하는 전담 TF를 운영하여 집행을 뒷받침합니다.
3. 소비 확대를 위한 보너스 인센티브 구성
단순한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소비 유인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 패키지도 함께 추진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 지역 | 할인율 변화 |
|---|---|
| 인구감소지역 | 10% → 15% |
| 수도권 | 7~10% → 최대 10% |
| 비수도권 | 7~10% → 최대 13% |
| 지방세 자립 지자체 | 비지원 → 최소 7% 자율 시행 |
총 발행액 : 29조 원 (기존 + 추경 포함)
▶ 고효율 가전 환급 제도 운영
에너지 절약과 내수 소비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 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최대 30만 원 한도)합니다.
| 대상 품목 | 지원 내용 |
|---|---|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종 | 최대 30만원 환급 |
▶ 문화·여가생활 할인쿠폰 확대 공급
문화, 여가, 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할인쿠폰을 대규모로 배포하여 소비를 촉진합니다.
| 항목 | 할인 금액 | 공급 수량 | 배정 예산 |
|---|---|---|---|
| 숙박 | 2~3만원 | 50만장 | 147억 원 |
| 영화 | 6천원 | 450만장 | 271억 원 |
| 체육시설 | 5만원 (어르신 대상) | 70만장 | 260억 원 |
| 전시·미술 | 3천원 | 160만장 | 49억 원 |
| 공연 | 1만원 | 50만장 | 51억 원 |
총 780만 장이 배포되어 생활 속 여가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국내여행 지원 확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두 배로 확대합니다.
대상자 수 확대 : 6.5만 명 → 15만 명
지원 방식 : 기업 10만 원 + 근로자 20만 원 적립 시, 정부가 10만 원 추가 지원
맺음말
이번 소비 진작 대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내수 회복의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