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과 고소 차이｜신고방법·처리절차·처벌까지 총정리

임금이 밀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는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과 고소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비슷하게 들리다 보니 “진정과 고소가 같은 것인지”, “둘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정을 하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월급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신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체불임금 지급인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고소의 가장 큰 차이

가장 간단하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과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이란?

진정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임금체불 진정 신청

임금체불 고소란?

고소는 단순히 “밀린 돈을 받아 달라”는 요구를 넘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진정과 고소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정을 먼저 해야 하나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진정을 먼저 거쳐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진정을 접수하면 바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따르면 진정 사건의 기본적인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체불임금 해결방법

진정만 해도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진정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입건 후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진정과 고소를 동시에 할 수도 있나요?

진정과 고소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두 가지를 동시에 넣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진정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기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고소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에서는 진정 사건을 고소 사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진정 사건은 종결 처리되고 고소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진정 후 돈을 받으면 사건을 취하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했다면 진정 취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진정 취하 메뉴를 통해 진정을 취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 사건의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진정 취하와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받았으니 신고를 취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진정인지 고소인지, 그리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실제 근로관계와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모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급일과 실제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 경로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바로가기

임금체불 진정과 민사소송은 또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것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안내에서도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다면 진정·고소·민사소송을 하나의 같은 절차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진정·고소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진정과 고소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권리구제에 초점이 있고, 고소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체불금액과 지급일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한 뒤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정 접수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시정지시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고했다고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 → 체불 확인 → 시정지시 → 지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