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되면 월급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2026년 압류금지 기준 총정리

빚이나 세금 등을 제때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다음 달부터 월급을 거의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부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압류됐다고 해서 월급 전액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급료·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 수준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급여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월급이 압류된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보호되고 얼마가 압류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월급을 전부 못 받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 보호금액과 최고 보호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월급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 보호되나요?

현재 시행령은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단순히 통장에 실제 입금되는 금액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급여채권 계산방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급여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급여의 2분의 1을 기본으로 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최저·최고 보호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그 절반은 150만원입니다. 하지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250만원이므로 250만원이 보호되는 범위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의 절반은 무조건 압류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위 표는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압류액은 급여의 종류, 계산 기준, 세금 및 다른 급여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많으면 절반보다 더 압류될 수도 있나요?

네. 고액 급여의 경우에는 단순히 “절반만 압류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고금액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 제4조는 그 기준의 기본 금액을 월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급여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계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절반보다 적은 금액만 압류되는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실제 보호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와 통장 압류는 다른가요?

네. 이 부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급여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법원의 압류명령 등을 통해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통장 압류는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압류입니다.

따라서 급여 자체가 압류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해서 은행계좌에 들어온 돈까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면 다시 압류될 수도 있나요?

급여가 회사에서 지급되는 단계와 급여가 개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이후는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뿐 아니라 일정한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는 생계비계좌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관한 압류금지 규정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2026년부터 급여 압류 기준이 달라졌나요?

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할 때는 과거의 185만원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2026년 1월 27일 개정되었고,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오래된 글을 검색하다 보면 “월 185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이는 현재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급여 압류를 당했다면 먼저 확인할 것

급여 압류가 잘못 계산된 것 같다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법에서 정한 압류 가능 범위를 초과했다고 생각된다면 우선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에 압류명령과 급여 계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발령한 압류명령의 내용과 실제 급여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에 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압류명령과 급여자료를 보여주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 압류 중에도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급여 압류 자체에 대해서는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되고, 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현재 민사집행법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생계비계좌의 예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생계비계좌의 범위와 금융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압류와 함께 통장 압류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단순히 급여의 절반만 계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압류가 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압류 가능한 급여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급여명세서에서 압류 관련 공제액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압류와 임금체불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급여 압류는 근로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가 급여채권에 강제집행을 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는 방향이 반대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압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급여 압류를 받았다고 해서 월급 전체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급여채권의 일정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전 자료에서 많이 보이는 185만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급여가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급여 수준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과 실제 압류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압류와 통장 압류도 별개의 문제이므로 현재 어떤 방식으로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