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됐을 때 어떻게 하나? 압류금지 예금과 해제 신청 방법 3단계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지금 계좌에 있는 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특히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나 생활비를 보관하는 통장이 압류됐다면 월세, 공과금, 식비 등 당장 필요한 생활비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상당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무조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일정한 급여채권과 연금, 퇴직연금, 보험금, 생계에 필요한 예금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2월 1일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어 기본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통장 압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압류명령으로 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이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됐다고 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압류에서 중요한 것은 “계좌 자체가 압류됐다”는 표현과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예금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일정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의 일정 범위, 보장성보험금,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그리고 일정 범위의 생계에 필요한 예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급여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가 항상 압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압류금지 범위는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 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부터 생계비계좌가 시행됐습니다

통장압류와 관련해 2026년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생계비계좌 제도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까지 개설할 수 있으며, 월 250만 원까지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생계비계좌는 국내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일정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의 생계비계좌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예금은 얼마까지 보호될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에 250만 원이 있으면 무조건 25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재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은 생계비계좌와 일반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생계비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예금 등의 경우에도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인 예금에 관한 압류금지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압류금지 금전이나 예금이 있는 경우 그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이미 다른 압류금지 금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한 계좌의 잔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돈 3가지

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됩니다.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현재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장압류 가능성이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일반 생활비 통장과 생계비계좌의 차이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② 급여·연금 등의 압류금지 범위

급여나 연금 등이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해서 해당 금액 전체가 무조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일정한 급여채권의 일부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압류된 상황이라면 실제 급여액과 압류된 금액, 압류명령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생계비계좌 외에도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일정 범위에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인의 모든 통장에 각각 별도로 250만 원이 보호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압류금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 명의의 각 금융기관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취지를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각 계좌의 잔액을 따로 계산해서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됐다면 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단순히 은행에 전화해서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압류된 예금의 성격,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돈이 계좌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또는 압류명령 취소와 관련한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을 준비한다면 먼저 압류명령의 사건번호와 집행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압류 해제 신청 전 확인할 3단계

압류 해제를 위해 준비하면 좋은 자료

특히 압류금지 예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돈의 출처와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압류 당시 각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압류금지 예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장압류가 바로 풀릴까?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통장압류가 자동으로 즉시 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신청 단계에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문제될 수 있고,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률에 따라 강제집행 등에 관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후에 이미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면 현재 사건의 단계와 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상태에서 절대 혼동하면 안 되는 3가지

생계비계좌와 일반 통장은 어떻게 다를까?

통장압류 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통장압류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돈과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여러 채무가 연체되어 통장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통장 문제만 따로 해결하기보다 전체 채무조정 계획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와 개인회생을 함께 준비한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장까지 압류됐다면 압류 문제와 개인회생 문제를 서로 별개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압류 상황, 가족의 생계비 등을 함께 정리해야 이후 변제계획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면 실제로 매월 얼마를 지급받고 있는지, 압류로 얼마가 제한되고 있는지 등을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마무리｜통장압류는 ‘압류 여부’보다 ‘어떤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통장이 압류됐다고 해서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무조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연금 등의 일정 범위와 생계에 필요한 예금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생계비계좌를 통해 월 25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예전의 150만 원 기준으로만 통장압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생계비계좌의 보호와 이미 발생한 압류를 해제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절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압류명령의 내용과 계좌의 실제 거래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