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란?｜유족연금·반환일시금과 차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사망과 관련된 국민연금 급여이지만 지급되는 조건과 대상, 금액 계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사망일시금은 이름 때문에 유족연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일정한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보다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망일시금을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사망하고 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대상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상태만으로 사망일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 없을 때 받는 돈인가요?

정확히는 단순히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사망일시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처음부터 사망일시금만 따로 확인하기보다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누구인가요?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보다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의 경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뿐 아니라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유족연금과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만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단순히 친족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에서 정한 생계유지 관계를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순위의 가족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받나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순위에 2명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사망일시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수급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은 기본적으로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만으로 사망일시금을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 등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망자가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자였다면 가입자 사망의 경우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사망일시금 산정액을 비교합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산정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 산정액 이상이라면 추가로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과 유족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급여 모두 일시금이라는 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지급 구조가 다릅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에 도달하는 등의 사유가 대표적이지만, 사망일시금은 기본적으로 사망이 발생했고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대상 유족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직접 청구합니다.

사망일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필요한 서류는 수급권자의 관계와 사망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일시금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사망일시금에서 자주 하는 실수

1. 가족이 사망하면 무조건 사망일시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망일시금은 모든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대상 유족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두 급여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망일시금도 반환일시금처럼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망일시금의 청구기한은 5년입니다. 반환일시금의 지급연령 도달 사유에 적용되는 10년과 구분해야 합니다.

4. 형제자매나 4촌 이내 친척이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망일시금은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특히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사망자가 노령연금을 받았으면 가족이 그 연금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령연금 자체를 그대로 상속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 등 법에서 정한 사망 관련 급여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