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연체 후 가족 명의로 새로 사업자를 내면 안전할까?|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요건과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기준
사업자대출이 연체됐다고 해서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장 자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 모음
사업자대출이 연체됐다고 해서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장 자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