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화물기사 개인회생하면 영업용 차량은 지킬 수 있을까?｜차량·영업용 넘버의 생계형 자산 판단 기준
택시·화물기사의 개인회생에서 영업용 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무조건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업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량이 청산가치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량 시세와 담보채무, 영업에 차량이 필요한 이유, 실제 영업수입과 유지비를 함께 확인하고, 개인택시 면허나 화물운송사업권처럼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