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개인회생하면 배우자 재산도 포함될까?｜배우자 재산 50% 청산가치 산입 기준과 예외
전업주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나 예금까지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실무가 흔했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6호를 통해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부인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