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데 건강보험료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많이 나온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뒤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다 보면 직장에 다닐 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반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장을 다닐 때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될 때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기간, 보험료 산정 방식,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무엇인가요?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자는 신청을 통해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데 지역보험료가 너무 높다면, 퇴직 전에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퇴직자가 자동으로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과 신청 기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누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가운데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해당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대상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
| 직장가입자 기간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
| 퇴직 후 자격 |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 |
| 신청 |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
| 적용 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범위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은 단순히 현재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한 회사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간 안에 여러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있다면 통산 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A회사에서 8개월, B회사에서 5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다면 퇴직 전 18개월이라는 범위 안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3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만 근무한 기간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직장가입자 자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임의계속가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신청 기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단순히 “두 달 안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초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처음 받았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여부를 빠르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나요?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 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시점 | 건강보험 자격 |
|---|---|
| 퇴직 전 | 직장가입자 |
| 퇴직 후 | 지역가입자로 전환 |
| 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승인 |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 최대 적용 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 범위 |
| 적용 기간 종료 후 | 지역가입자 등 해당 자격으로 변동 |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일반적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와 달리 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회사에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무조건 낸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 등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실제 본인의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의계속가입하면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 내주나요?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지만,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이와 같은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부담 구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 전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후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단순히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등의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임의계속가입보다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상황 | 확인할 제도 |
|---|---|
| 배우자 등 가족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 | 건강보험 피부양자 |
| 피부양자가 어렵고 지역보험료가 부담됨 | 임의계속가입 |
| 지역보험료가 예상보다 높고 소득이 감소함 | 소득 조정·정산 가능 여부 |
| 퇴직 직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 최초 지역보험료와 신청기한 확인 |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세부 절차와 제출서류는 개인의 가입 상태와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처음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고지된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시 납부할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최초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의계속가입 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한 뒤에도 보험료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특히 법에서는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다면 최초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납으로 자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중 다시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의계속가입 중 다시 직장에 취업하여 새로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 등에 자격이 변동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 다시 취업했다면 기존 임의계속가입 자격과 새로운 직장가입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모두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임의계속가입 | 피부양자 |
|---|---|---|
| 대상 |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등 |
| 핵심 기준 |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 가족관계와 소득·재산 등 요건 |
| 보험료 |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 |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별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 적용 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범위 | 피부양자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적용 |
따라서 퇴직했다고 바로 임의계속가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별도로 정리했으므로 아래 글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 이렇게 확인하세요
-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 확인
-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확인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는지 확인
-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비교
- 배우자 등 가족의 피부양자 가능 여부 확인
- 신청 후 최초 임의계속보험료 납부기한 확인
퇴직 후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핵심 정리
-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높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적용 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 신청 후 최초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임의계속가입과 별도로 피부양자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면 누구나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직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일로부터 두 달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최초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몇 년 동안 가능한가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최대 36개월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하면 퇴직 전과 똑같은 금액을 내나요?
반드시 동일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에서 정한 보험료율과 경감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회사와 나눠서 내나요?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중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등 가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피부양자가 어렵다면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중 다시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시 취업한 경우 새로운 직장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제6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와 실제 보험료는 개인의 직장가입자 이력과 보험료 산정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의 자격과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