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의 공공정보 삭제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을 완료한 경우에도 삭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개인파산·면책은 현재 불이익 정보 등록·공유기간이 5년이며 단축 방안은 논의 중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산 은닉, 일정한 신용거래를 통한 재산 취득, 허위 신청서류와 허위 진술, 채무자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 등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주요 사유와 재량면책 가능성까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