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삭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의 공공정보 삭제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을 완료한 경우에도 삭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개인파산·면책은 현재 불이익 정보 등록·공유기간이 5년이며 단축 방안은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