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보 시 통장 압류 해제 방법｜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갑자기 은행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특히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나 가족의 생활비를 보관해 둔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카드대금이나 공과금뿐 아니라 식비와 주거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채무자의 모든 예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급여와 예금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장 압류와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185만원이라는 기준이 많이 알려졌지만, 2026년 2월 1일부터 관련 기준이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통장 압류가 되면 모든 돈을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일정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과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좌에 들어 있는 모든 금액이 법적으로 압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통장 압류금지 기준은 250만원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금지 생계비와 압류금지 예금 등의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오래된 통장 압류 관련 글을 검색하다가 185만원이라는 숫자를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현재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을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금뿐 아니라 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법률이나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금전이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있다면 25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뺀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무엇인가요?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에는 생계비계좌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자연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개설할 수 있는 계좌로, 법에서 정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는 생계비계좌와 관련된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비계좌는 한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에 여러 개를 개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융기관과 개설 요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되면 월급도 전부 압류되나요?

급여채권과 은행 예금채권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일정 범위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채권에 대해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급여가 실제로 은행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그 돈이 예금채권이라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통장 압류와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퇴직연금은 일반적인 통장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별도의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채무 압류를 함께 알아보고 있다면 DB형·DC형·IRP의 법적 취급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으니 함께 확인해보세요.

통장 압류가 이미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상태라면 단순히 은행에 전화해서 “이 돈은 생활비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류된 금액의 성격과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압류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어떤 돈이 압류됐는지와 그 돈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성격인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위변경 신청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실제 제출자료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압류된 금액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순서

통장 압류가 여러 개라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통장 압류가 하나의 계좌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있다면 각 계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법령에서 말하는 예금의 압류금지 범위는 개인별 잔액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므로 한 은행의 계좌만 보고 전체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 압류와 채무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통장 압류가 단순히 한 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채권자가 반복적으로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면 개별 계좌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채무상태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채무상환이 어려워지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나 법원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AIFREN에서는 연체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과 퇴직연금 문제까지 별도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글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이 압류된 경우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직장인의 경우 통장에 들어온 돈이 단순한 일반 예금인지, 급여나 퇴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액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상 보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은 것과 퇴직금이 지급된 뒤 계좌가 압류된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퇴직금 자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통장 압류 문제와 별도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도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해 지금 확인할 순서

통장 압류 해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통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돈이 무조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와 연금 등의 급여채권뿐 아니라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과거에 많이 알려졌던 185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관련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먼저 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압류된 돈의 성격을 거래내역 등을 통해 정리한 뒤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결과 보호되는 금액이 있음에도 압류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여러 건이고 통장 압류가 반복되고 있다면 개별 압류 문제만 해결하는 것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 전체적인 채무 해결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