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요건·필요서류·수당 계산방법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 해고가 정말 정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별다른 설명 없이 해고를 통보받았거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구제를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신청 요건과 신청기간, 준비해야 할 서류, 노동위원회 절차와 함께 부당해고로 받을 수 있는 금전보상은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해고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그 사유와 절차가 항상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해고 절차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요건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출근하는 직원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동일한 방식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고를 당했다면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 등 구제 사건신청 안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르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고 안 되면 나중에 신청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3개월을 넘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본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①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과 계약기간, 업무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면 계약기간과 갱신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해고통지서

회사로부터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③ 문자·카카오톡·이메일

해고 전후에 회사 또는 상급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고 사유에 관한 회사의 설명이 담겨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검토할 때 평소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⑤ 취업규칙·징계규정

징계해고나 징계절차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서와 필요한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 노동위원회 온라인 사건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온라인사건신청｜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 등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금액의 “부당해고 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부당해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흔히 “부당해고 수당”이라고 표현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은 단순한 위로금이나 정해진 고정수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직복직을 대신하는 금전보상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금액을 예상할 때는 해고기간과 평소 임금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고, 해고기간이 3개월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과 일반적인 해고 위로금은 같은가요?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회사가 해고 과정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나 합의금과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법적 성격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몇 개월치 급여를 줄 테니 사직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 보고 바로 수락하기보다는 사직서 제출 여부, 합의서 내용,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아도 구제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별도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금전보상명령신청서 및 사건신청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바로 해야 할 일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해고예고는 일정한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두거나 그에 갈음하는 금품을 지급하는 문제이고,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해고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해고가 부당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문제는 각각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당해고를 다투는 방법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외에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려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 재심 신청 안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월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고일과 구제신청 기한입니다.

아무리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해고라도 구제신청 기간을 놓치면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는 동안에도 3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해고일, 사업장 규모, 해고 사유, 해고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라는 신청기간입니다.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구제명령이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