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상가를 폐업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비용을 무조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특약, 임대 당시 상태,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 등을 기준으로 범위가 결정되며, 2026년에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폐업하면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